보여줘, 에너지정보 에너지 3법 주요 내용 한눈에 정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필요성]
-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한 전력계통 연계 차질
- AI 등 미래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

[주요내용]
- 송전선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전력망 사업시 주민 및 지자체 보상·지원 확대
국가 핵심 전력망 적기 구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필요성]
-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2030년 포화 예상
*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전 발전 부산물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

[주요내용]
-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방안 마련
- 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건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
-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난개발 등 문제 발생
- 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 사업 추진
[주요내용]
- 정부 주도 주민·환경 수용성 고려한 입지 발굴
- 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간소화
↳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에너지 3법이 가져올 변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
국민과 미래세대 안전 확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더 나은 에너지 사용과 미래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