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제정!
- 전력망 특별법
- 해상풍력 특별법
- 고준위 특별법

지난 2월 27일,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체된 건설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송, 변전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전력망 중심으로 국가 전력산업 체계 전환을 위한 초장기 국가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 위원회 운영을 통한 갈등 중재
- 건설사업 난제 해소를 위한 인허가 특례사항 규정
- 전력설비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을 위한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지원·보상방안 마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 및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 공공성을 고려한 해양자원 개발
- 인허가 간소화 및 예타면제
- 민관협의회를 통한 수용성 확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법률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민주적, 과학적인 부지 선정 절차 - 전담 관리기관 지정 및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그렇다면 이번 특별법 제정이 우리 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에너지 3법 중 한전의 본연 업무와 관련된 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화) "전력망 특별법", 3/27(목) "해상풍력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