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산 원유 수입관세 철폐된다!'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2024년 5월 29일)

CEPA는?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

UAE는?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현재 우리 기업 178개가 진출

한국-UAE 교역 현황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 (수출 28위, 수입 9위)

수출 :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

수입 :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동제품 등 에너지, 자원, 원료

한-UAE CEPA 주요 내용은?

1.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

* 품목 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무기류) 대부분 협정문 발효 즉시 관세철폐

(기계류) 상당수 발효 후 5년 내 관세철폐

(자동차, 차부품, 가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 관세 철폐

> 아직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 대폭 개선 기대

2 원유 수입관세 철폐

(UAE산 원유) 발효후 10년에 걸쳐 단계적 폐지(기존 3% → 0%)

(나프타) 발효 후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

>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안정 효과 기대

3 서비스 시장 개방

(온라인 게임 서비스)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분야로 우리에게 최초 개방

(의료) 우리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진료 허용,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

> 관련업체가 현지에 진출할 때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 확보 기대

4 다양한 협력 분야 포함

(14개 협력 분야 명시)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 UAE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 분야 등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 포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가속화를 위한 포괄적 경제협력 기대

5 기타

(무역 규범 개선)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과정에 적용되는 무역 규범 개선

>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절감도모 기대

정부는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한-UAE CEPA가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