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유럽의회, 탄소배출 및 에너지 절감 위해 건물 개조 법안 승인
ㅇ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건물들을 개조하는 법안을 승인함. 637명의 재석 의원 중 343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짐
- 이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 요금을 낮추면서 러시아산 가스 사용을 신속히 줄이는 것이 목적임
ㅇ 유럽연합(EU)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건물이 약 40%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음. 이번 법안은 단열이나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등을 사용해 수백만 채의 건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EU 회원국은 에너지 성능 인증 등급이 G등급인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2027년까지 E등급으로, 2030년까지 D등급으로 개조해야 함.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30년까지 E등급으로, 2033년까지 D등급으로 개조해야 함
- 단,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예외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개조로 인해 에너지 요금 절약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한함
ㅇ 시아란 커프(Ciaran Cuffe) EU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감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면 에너지 요금을 줄이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
※ REUTERS(3.14)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eu-parliament-backs-law-aimed-saving-energy-by-renovating-buildings-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