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미국 핵융합산업협회(FIA), 유럽연합(EU) 에너지 장관에게 상업적 핵융합 관련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즉각 조치를 촉구

ㅇ 최근 미국과 영국의 핵융합 규제*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국가들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FIA는 발언
* 2023년 4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핵융합 에너지(fusion energy)와 핵분열(nuclear fission)은 다르며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발표
** 2022년 2월 영국 정부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체계 승인

ㅇ FIA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체계 마련 촉구의 이유로 “선점 기관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답변

ㅇ 또한, FIA는 “FIA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핵융합 에너지를 규제하는 법률은 명확하고 공정하며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중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FIA는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 규제와 핵분열에 적용되는 규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답변

ㅇ 규제 제정에 대한 권한은 EU의 각 회원국에게 있지만 회원국 사이 규제의 조화를 중재하는 것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역할임을 고려했을 때 FIA는 EC의 즉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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