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8일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인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1단계가 발표됐다.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025년)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화석 연료 기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NETR은 크게 2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Part 1은 NETR 등장 배경 및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① 에너지 효율(EE), ② 재생에너지(RE), ③ 수소, ④ 바이오에너지, ⑤ 그린 모빌리티, ⑥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등 6가지 에너지 전환 과제에 기반한 10가지 주요 촉진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한다. Part 2는 올해 8월말 공개 예정이며 저탄소 경로(low-carbon pathway), 국가 에너지 믹스 및 배출량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무역관에서는 NETR Part 1의 방대한 내용을 1부, 2부 둘로 나눠 게시할 예정이다. Part 1의 1부에서는 NETR의 등장 배경 및 개요를 소개하고 있고 Part 1 2부에서는 6가지 에너지 전환 과제에 기반한 10가지 주요 촉진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경제 현황

NETR에 따르면 2018년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산업 부문은 당해년도 국가 전체 GDP의 약 28%에 해당되며 관련 분야 종사 인구는 전체 노동 인구의 25%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석유 관련 제품이 재정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에너지 수출이 국가 소득의 주요 원천이었다. 또한, 에너지 부문은 매일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운송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먼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렸다. 에너지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 에너지 관련 공급망의 경제적 가치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화석 연료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믹스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말레이시아의 국가 TPES(1차 에너지 공급) 믹스는 크게 4가지 에너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 공급의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유 및 석유 제품이 27.3%, 석탄이 26.4%로 그 뒤를 이었다. 수력,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로 구성된 재생 에너지는 TPES의 3.9%에 불과하였다.

    주*: 에너지 믹스(Energy Mix)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 또는 각 에너지원별 비중 자체를 뜻하기도 하며,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5년 40%에서 2050년까지 70%로 상향 조정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비율 목표를 발표하였다.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전력 부문은 정부 주도의 수직 통합 독점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력 부문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영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 발전 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의 참여를 장려했다. 독립 발전 사업자란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회사 등에 판매하는 발전 사업자를 의미한다.

천연가스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연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독립 발전 사업자(IPP)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사업 참여자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제3자 접속(Third Party Access, TPA)정책을 시행하였다. 전문 가스 업체가 아닌 제3자도 가스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기업 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시장가격 형성과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치였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TPA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말레이시아의 전기·전력 산업군 또한 소매 시장에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개혁 할 생각이다. 정부는 향후 전기 요금 구조 조정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원가에 가까운 가격을 보장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쟁 우위를 강화할 것이다.

NETR 출시 배경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탄소 배출도가 높은 화석 연료 사용이 지배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파리협정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러-우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경제를 재편하고 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녹색 성장의 잠재력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투자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이슈 대응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