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전 총리 보좌관, 메르켈 정부의 정책으로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과의존하게 됐다고 인정 Merkel’s policies left Germany too reliant on Russian gas, adviser admits |
□ (독일) 독일 메르켈 전 총리의 수석 경제보좌관은 메르켈 정부의 정책으로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과의존하게 됐다고 인정
ㅇ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전 총리의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낸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Lars-Hendrik Roller)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
ㅇ 그러나 뢸러는 풍부하고 값싼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독일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도 지적
- 뢸러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으로 10-15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다는 점 언급
ㅇ 뢸러는 메르켈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한 후 러시아산 가스에 올인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당시 독일 국내 가스전 개발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건설 등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대안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항변
ㅇ 그러나 뢸러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러시아산 가스에 매우 의존적이게 되었다며 메르켈 정부 시기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었다”라고 언급, 지나친 관료주의 및 느린 승인절차 또한 비판
※ Financial Time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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