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에너지 안보 및 넷 제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법안 통과 New laws passed to bolster energy security and deliver net zero |
□ (영국) 10.26일 2023 영국 에너지법(Energy Act 2023)이 국왕의 재가를 받아 법안으로 최종 승인됨
ㅇ 해당 법안은 영국에게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에너지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줌
- 법안의 내용 중 대영원자력(Great Britain Nuclear)을 통해 전력산업 내 경쟁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비용 감소가 포함됨
ㅇ 또한 법안에 의해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산하에 명확한 합병체계를 마련하여 에너지 기업간 합병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함
ㅇ 스마트 에너지 전자제품에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스마트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영국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 장관 Claire Coutinho는 “에너지법은 이번 세기에서 가장 큰 에너지법안 중 하나”라고 하며 “(영국 에너지자립 강화를 위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
ㅇ 영국 국제통상부 국무부 차관 앤드류 보위(Andrew Bowie)는 해당 법안 승인에 대해“이 에너지법은 영국의 원자력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며 “고숙련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및 합리적인 에너지요금 등 영국에 진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
※ Gov.UK(10.26)
www.gov.uk/government/news/new-laws-passed-to-bolster-energy-security-and-deliver-net-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