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자력 생산 전력을 1MW 당 70유로로 규제 France to regulate nuclear electricity sales price at €70/MWh |
□ (프랑스) 프랑스 정부와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협상 끝에 원자력 생산 전력 기준 도매가격을 1MW당 70유로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ㅇ 프랑스는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력 가격 급등을 경험했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을 다시 안정화시키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ㅇ 올해 10월 EU 국가들은 EU 전력시장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12월 말까지 유럽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임
ㅇ 프랑스는 현재 EDF가 원전생산전력을 독점적으로 고정가인 42 유로에 경쟁 배전회사에게 공급하는 ARENH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ARENH 제도는 2025.12.31.일자로 시행 종료되며 그 결과 프랑스 정부와 EDF는 원전생산전력 가격 재협상에 들어감
ㅇ 정부관계자는 재협상 결과 70유로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전력가격이 110유로를 넘어갈 경우 전력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 협상안에 포함되었다고 설명
- 합의된 1MW당 70유로의 기준가격은 EDF의 원자력 전력생산 가격과 비슷함
- 전력가격이 1MW당 110유로를 초과하면 프랑스 정부는 EDF 초과수입의 9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
※ Euractive(11.15)
euractiv.com/section/electricity/news/france-finds-way-to-regulate-nuclear-sales-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