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유발 U.S. spending on clean energy and tech spurs allies to compete |
□ (미국)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아짐
ㅇ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행정부보다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 정책을 추진함
- 이러한 지원은 핵심전략 제품에 대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ㅇ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산업정책은 다른 국가들도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음
- 특히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함
- 유럽의 최대 무역 협회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의 Markus Beyrer 기관장은 “현재 상황이 보조금 경쟁이라는 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경쟁이 맞다”라고 발언
ㅇ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보조금 경쟁에 대한 우려는 과도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투자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 The New York Times(12.7)
nytimes.com/2023/12/07/business/economy/clean-energy-us-europ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