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IRA상 청정수소 생산 보조금 제한 US Treasury moves to restrict hydrogen tax breaks offered by IRA |
□ (미국)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 수소 생산 보조금 지급 세부 기준 공개에 대해 에너지업계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을 보임
ㅇ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청정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kg당 0.6달러에서 3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지급함
- 이 지침에 따라 수소 생산업체가 가장 큰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 전기를 사용해야 함
- 또한 수소 생산업체들은 2028년부터 친환경 전력 사용을 연간이 아닌 시간 단위로 입증해야 함
ㅇ 해당 지침에 대해 원자력업계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당초 IRA 보조금 도입 논의에 비해 엄격해졌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함
- 미 청정전력협회(ACP) 제이슨 그루멧(Jason Grumet) CEO는 “시간별 매칭 규정 등은 대다수 기업이 수소 생산에 투자할 엄두조차 못 내개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될 것”이라고 비판
※ Financial Times(12.23)
ft.com/content/681c8f56-0d59-4c78-80a7-402521bf83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