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 확대 위해 규제 발표
ㅇ 중국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관리 및 개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
ㅇ 중국 자연자원부는 고비사막 등 사막을 비롯해 유전, 석탄광 등 회복이 불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권고함
-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를 건설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경우,내몽고, 중국 북동부 등의 농지, 초원, 삼림 보호구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며, 문화 역사적 지역을 비롯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도 건설이 금지됨
- 기타 농업 목적의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개발업체는 ‘합리적으로 토지 사용을 통제하고 부지를 경제적이고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함
- 개발업체는 정부 허가 없이 전력 생산을 위해 필요치 않은 지원시설을 건설해서는 안됨
ㅇ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은 86GW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규모를 늘려, 세계 증가분 중 대부분을 차지함. 2023년 1~2월 중국의 태양광 설비 설비규모는 20.37GW로, 전년 동기 대비 87.6% 증가함
※ PV-TECH(3.30) https://www.pv-tech.org/china-encourages-building-of-solar-plants-on-land-with-low-ecological-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