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에기본 개정 시 해체 원전 대체용 신규 원전 건설 허용 추진 Japan to allow building new reactors if others are dismantled |
□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산업부가 노후 원자로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신규 원자로 건설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ㅇ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정책은 올해 개정될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기본계획(The Strategic Energy Plan)'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본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원자로의 총 기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21년에 채택된 현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자력 의존도를 가능한 한 저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신규 정책은 대중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음
ㅇ 일본 정부는 ‘14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할 때,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용융(Meltdown)을 촉발한 ‘11년 지진과 쓰나미 재난 이전에 실행된 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ㅇ 일본 정부는 ’23년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통해 원자력을 "최대한도까지” 활용할 것이며 차세대 첨단원자로의 개발 및 건설을 촉구 한 바 있음
※ The Asahi Shimbun(2024.6.16.)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307576#:~:text=The%20industry%20ministry%20plans%20to,at%20other%20plants%2C%20sources%20sa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