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성, 원전 건설비용을 공사 기간 중에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영국식 ‘RAB 모형’ 도입 검토 System mulled to add nuke plant construction costs to rates |
□ (일본) 일본 재무성은 신규 원전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건설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일본 재무성은 신규 원전 건설비용을 전기 요금에 합산해 소비자들이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ㅇ 일본 전력회사들은 ‘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조치 강화 비용이 급증하면서 더 이상 원전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음
ㅇ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신규 증설 비용 조달을 위해 영국의 원전 지원제도인 ‘규제자산기반(RAB) 모형’을 참고할 것으로 알려짐
- 이 모형에 따르면 정부가 원전건설을 승인한 후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은 전력회사가 우선 부담하게 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됨
- 또한 건설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고 원전건설이 중단될 경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됨
- 일본에 이 모형이 도입될 경우 신규 전력회사를 포함한 소매 전력회사들이 해당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가할 수 있게 됨
※ The Asahi Shimbun(2024.7.24.)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359689#:~:text=The%20Finance%20Ministry%20is%20considering,could%20be%20passed%20onto%20consum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