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처분장 위치 선정에 있어 장애물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사회적 문제, 특히 대중과 소통 부재로 분석됨

ㅇ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하 처분장 선정에 공공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절차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성급한 결정이 내려졌음

- 이러한 결정은 네바다(Nevada)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 처분장의 기술적 근거를 약화시켰고 결국 프로젝트는 정치적 결정으로 중단되었으며 대중의 불신을 초래했음

ㅇ 반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과학적 기준과 공공안전을 고려했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폐기물 처분장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ㅇ 미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지만 에너지부가 신규 지하 처분장 부지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중앙 집중식 처분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폐기물은 계속 쌓이고 있음

ㅇ 따라서 임시 통합 저장을 방지하는 핵폐기물 정책 법안의 조항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핵폐기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2024.7.31.)
https://thebulletin.org/2024/07/why-us-nuclear-waste-policy-got-stalled-and-what-to-do-abou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