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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태양광발전 투자자들, 정부의 태양광발전 보조금 삭감 계획에 소송 예고

Prague threatened with lawsuits as EU capitals struggle to fund green transition

□ (체코) 체코 태양광 투자자들이 정부의 보조금 삭감 계획에 소송을 예고하면서, 최근 재정이 어려운 유럽의 정부들이 녹색전환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ㅇ ‘09년 이후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에 대해 체코 정부가 보조금을 감액하려는 계획에 3개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이러한 조치는 폴란드와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가 재생 에너지 대한 보조금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EU가 기후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ㅇ 유럽태양광산업단체 솔라파워유럽(SolarPower Europe)의 발부르가 헤메츠버거(Walburga Hemetsberger) CEO는 이번 조치가 다른 정부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미래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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