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선언 Trump aims a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EVs, clean energy and manufacturing |
□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대표적 기후법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음
ㅇ 美 의회예산국(CBO)은 세액공제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IRA에 따른 지원금이 8,000억 달러(약 1,173.3조 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부분의 직접자금은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밝힘
ㅇ IRA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함
ㅇ 트럼프 보좌관들은 산업부문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할 새로운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예를 들어, 전기 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약 1,100억 원)의 소비자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것 등 임
ㅇ IRA는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구매 및 장비 설치, 청정연료 및 배기가스 배출 감축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풍력과 태양광, 원자력에 대한 세금공제, 전력망 현대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왔음
※ Reuters(2024.12.21.)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aims-bidens-inflation-reduction-act-evs-clean-energy-manufacturing-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