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와 파리기후협정 탈퇴 포함 26개 행정명령 서명 Climate and energy in Trump's Day One executive orders |
□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신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탈퇴를 공표했으며, 에너지부(DOE)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새 수장을 지명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기후나 환경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활용해 제조업 부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하고 전략비축유를 보충하여 가격을 낮출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이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함
ㅇ 또한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시간 만에 26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첫날에는 단 한 개의 행정명령에만 서명했었음
-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25.1.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에 대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행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함
ㅇ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The executive order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은 불충분한 에너지 생산, 수송, 정제 및 부족한 전력 공급이 경제, 국가안보, 외교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에너지 인프라의 확장이 시급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국제 환경협약에서 미국 우선주의 행정명령(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은 미국과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함
- 행정명령에 따르면 유엔(UN)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 시점부터 탈퇴 효력이 발생함
※ Wnn(World Nuclear News) (2025.1.21.)
https://www.world-nuclear-news.org/articles/climate-and-energy-in-trumps-day-one-executive-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