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업용 수소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중단 결정에 대해 의견 대립
Will Germany’s Commercial Hydrogen and EV Plans Survive Without State Help?
-
(독일) 독일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종료함에 따라 운송 및 에너지 부문에서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고 있음
- 수년 동안 독일은 친환경 교통 솔루션을 촉진하는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수소 연료 버스, 전기 트럭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해왔음
- ‘24.2월 연방디지털교통부(BMDV The Bundesministerium fur Digitales und Verkehr)는 친환경 모빌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필수적인 투자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전기버스 제조업체, 수소연료충전소 제공업체, 운송회사들은‘25년까지 보조금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보조금은 ‘24년부터 예산이 감축되어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함
-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운송 및 환경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은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산업발전이 느려지고 주요 기후목표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고 함
- 일부 전문가들은 보조금 예산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자금 배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독일이 18억 유로(약 2.85조 원 1유로=1,581.43원(2025.3.13. 현재 환율 적용 계산)를 투자해 충전 및 연료 공급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 Hydrogen Fuel News(202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