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원자력 사업 투자 승인 권한을 국회에서 총리로 위임하는 원자력 법 개정안 검토
Vietnam mulls scaling investment approval authority for nuclea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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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국회는 원전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투자 승인 권한을 국회에서 총리에게로 위임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 중임
- ‘25.4.14일 제44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자력법 개정안이 심의되었으며 중·소규모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자는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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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부의장은 사업 승인 권한 분권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국회 보고 및 심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또한 탄 부의장은 현재 보류중인 닌투안(Ninh Thuan) 원전처럼 원자력 사업에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이 밖에도 탄 부의장은 행정적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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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위원회 호앙 탄 퉁(Hoang Thanh Tung) 위원장은 투자 승인 권한 위임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원전 프로젝트는 국가의 환경,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말함
- 퉁 위원장은 원전의 사업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며 국회 논의를 통하여 법적 정당성과 대중의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국회 경제예산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an Mai) 위원장도 분권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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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우옌 치 덩(Nguyen Chi Dung) 부총리는 “중·소규모의 원전 프로젝트는 총리가 관리할 수 있지만 닌투안(Ninh Thuan)원전처럼 2,000MW를 초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여전히 국회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함
- 또한 응우옌 부총리는 “중요한 정책 방향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만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며, “오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총리와 함께 중·소규모 프로젝트는 총리가 관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회의 관할 아래에 두는 등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위임 권한을 어떻게 정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 Vietnam Investment Review(202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