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체코 원전 계약 연기 요청 및 역외보조금 조사 계획
European Commission adds to Czech worries over nuclear power pla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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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C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한수원(KHNP Korea Hydro and Nuclear Poewr)과 추진 중인 180억 달러(약 25.6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건설 계약의 연기를 요청했으며, 해당 계약 관련 역외보조금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음
- 프랑스전력공사(EDF Électricité de France)의 낙찰 불복 및 이의 제기에 더해, EC의 계약 연기요청이 체코의 석탄 및 노후 원전교체를 위한 최대 규모 입찰 절차에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EC 대변인은 체코 체테카(CTK) 통신社가 앞서 처음 보도한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e Sejourne)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의 서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 EC 대변인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역외보조금 규정 하의 한국 입찰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사의 시점이나 심층 조사 개시 여부는 현재 미정이라고 밝힘
- EDF의 입찰 절차 관련 불만 제기에 따라, 체코 지방법원은 체코 국영전력회사(CEZ)의 자회사와 한수원 간 계약체결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음
- 한수원의 제안이 EDF의 제안 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한 체코 정부와 CEZ社는 반독점사무소(UOHS) 당국의 승인이 나오는 대로 당초 5월 7일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음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EC가 발송한 해당 서한이 EC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다고 밝힘
- 한수원은 이번 입찰절차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강조함
- 체코 원전건설을 담당하는 CEZ社의 자회사인 EDU Ⅱ Elektrárna Dukovany II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社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 EDF社의 불만 제기는 한수원의 제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추측성’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EDF에게 입찰제안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음
- 체코 정부는 CEZ社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DU Ⅱ社의 지분 80%를 인수했으며, CEZ社는 남은 20% 지분을 보유하며 건설 감독을 맡게 됨
- EDU Ⅱ社는 입찰에서 패배한 프랑스 EDF社가 수주 목적이 아닌 체코 내 원전 건설 자체를 저지하려 한다고 주장했음
- CEZ社는 프랑스 EDF社의 행위로 인한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는 계획된 1,063MW급 원전 2기 중 첫 번째 호기의 ‘36년 완공 목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힘
- ※ Reuters(2025.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