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EU, 원전 입찰 논란 ‘신속 해결’ 합의
Czech-EU agreement 'to act quickly' to clarify nuclear tende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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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인 루카시 블체크(Lukáš Vlček)는 프랑스 에너지장관인 마크 페라치(Marc Ferracci)와 유럽집행위원인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를 만나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건설 계획과 소송 문제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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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KHNP, 이하 한수원)은‘24.7월 체코의 신규 원전건설 사업에서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EDF가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25.4월 기각되었음
- 그러나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입찰 절차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25.5.7일 예정되었던 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공식 계약 체결이 잠정 보류되었음
- 프로젝트 개발사인 일렉트라나 두코바니Ⅱ(EDU Ⅱ Elektrárna Dukovany II)와 한수원은 체코 최고 행정법원에 계약 잠정 보류 해제를 요청하는 항소를 각각 제기했으며, 법원은 현재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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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 세주르네(Séjourné)는 한수원이 받은 잠재적 외국재정 기여금이 ‘외국 보조금’이 조사 중임을 이유로 ‘25.5.2일 체코 정부에게 서한을 통해 계약서명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음
- 하지만 체코 산업통상부는 이 요청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의상 보내는 서한(Courtesy Letter)’라며 일축했음
- 체코 산업통상부 루카시 블체크 장관은 원전입찰 과정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방법론에 기반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번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체코와 유럽의 에너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중대한 사안인 만큼 두 번째 회담에서 세주르네 집행위원과 블체크 장관은 신속한 문제 해결과 협력에 합의했으며 동시에 체코정부는 원전 일괄계약(EPC)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음
- 체코정부는 ‘25.4월 말에 70% 지분을 가진 체코전력공사(CEZ)로부터 EDU II 프로젝트의 지분 80%를 36억 코루나(약 2,258억 원)에 매입하여 국유화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음
- ※ Wnn(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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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KHNP, 이하 한수원)은‘24.7월 체코의 신규 원전건설 사업에서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EDF가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25.4월 기각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