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원자력으로 회귀하는 이유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독립 확대
Why nuclear energy is making a comeback across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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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원전 회귀 흐름에 따라 벨기에도 기존 탈원전 법안을 폐지하고 이 대열에 합류함
-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벨기에는‘25년까지 7기의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22년에 이 계획을 10년 연기했음
- ‘25.5월 초, 벨기에 의회가 ‘03년에 제정된 원전의 점진적 폐지 법안의 철회를 결정하면서 신규 원전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산업을 재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벨기에 에너지부 장관인 마티유 비헤(Mathieu Bihet)는 원자력의 공급안정성, 가격통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특성을 강조하며 원자력이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 브뤼셀 자유대학교(ULB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에너지지정학 교수인 아델 엘 감말(Adel El Gammal)에 따르면 벨기에 이외에도 다른 EU 회원국들이 현재의 엄청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여전히 높은 가스 의존도로 인해 원전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고하며 원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임
- EU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보면 EU는 현재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등 12개 회원국에서 약 100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EU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독일은‘23.4월에 마지막 3기의 원전을 영구 폐쇄했으나,‘25년 초 당시 후보였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Friedrich Merz) 現 총리는 원전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음
- ‘80년대 말 원전을 전면 중단했던 이탈리아는‘30년을 원전 재도입 목표 시점으로 정했으며,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33년 첫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5월 초 재생에너지 강국인 덴마크는 40년간 유지해 온 원전 금지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며 스웨덴은 차세대 원자로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4월 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스페인 정부는 기존 원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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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감말은 원전 회귀를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 전략은 확립된 안전기준 하에 기존 원전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력은 새롭게 원자력산업을 재개하거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임
- 다만 두 번째 전략은 막대한 예산과 약 10년의 긴 건설기간이 소요되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라고 덧붙였음
- 하지만 엘 감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상충하는 전략이 아니며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원자력산업에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벨기에 에너지부 비헤트(Bihet) 장관은 공동 프로젝트와 다국적 투자를 제안했으며 이는 비용절감·투자 안정화를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 ※ euro news(2025.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