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최성광 상임이사, 이하‘재단’)은 한국 보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미국, 독일, 일본 3개국의 전문가와‘한국 2030 NDC 여전히 부족 vs 과중한 목표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해외인사 초청 줌인터뷰 영상을 12.2(목)일부터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trans.or.kr)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 지난 달 27일 국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최종 발표되면서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과도하다는 목소리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재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해외인사 인터뷰 시리즈는 3개 국가의 NDC 이행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NDC 적정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 서정석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독일 부퍼탈 연구소의 만프레드 프쉐딕 소장,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존 번 석좌교수를 차례로 만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앞선 인터뷰를 토대로 한국의 현황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ㅇ 12.2일 독일, 일본 영상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미국, 한국의 인터뷰가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trans.or.kr)에서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 첫 번째로 인터뷰에 응한 독일 부퍼탈 연구소의 만프레드 프쉐딕 소장은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시점이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겨졌으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5% 감축하려는 중기 목표를 소개했다.

ㅇ 독일은 2020년~2030년 기간에 대한 부문별 연간 목표를 설정하여 독일 내 모든 부문들은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부문별 목표가 탄소중립 달성에 강력한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ㅇ 탄소중립 달성에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의회라는 뜻을 가진‘Bürgerrat(뷰게라트)’라는 새로운 기구를 소개했다. 뷰게라트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선별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층 토론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전환할 것인지 논의하며 논의된 내용은 정책 입안자들에 전달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이이다 데츠나리 소장은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2030년 NDC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ㅇ 최근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하며, 현실성, 지속가능성,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존 번 석좌교수는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철회한 목표를 다시 상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도구로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EERS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 정부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과 의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정석 박사는 앞선 인터뷰를 종합하여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 목표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선 3개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ㅇ 독일은 30년 전, 미국은 15년 전, 일본은 8년 전 이미 배출량 정점을 경험한 반면 한국은 2018년에 정점을 경험했다며, 한국도 3개국과 발맞춰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정책과 수단 추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단의 최성광 상임이사는“한국보다 앞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노력해 온 3개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며“앞으로도 재단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